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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혜택!
지난 11월에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빠르고 간단히 알아봅시다
매월 보험료가 부담돼서
아직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간편하게 가입도 할 수 있어서 편해지는데요.
고용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 부식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보통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직장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1998년 10월 1일부터 1 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실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760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 시장의
중요한 축임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중소 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부 소상공인
시장 기능 상담과 함께 운영 시장의 약자인
소상공인가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확보하는 데 있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낸 후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데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었는데요.
11월부터는 보험료를 낸 다음 빠르면 1. 5개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내로
지원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이 있는데,
수급자 가입 제한 기준 취득 요건
특정 업무가입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료는 기존 우수에게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4만원에서 7만 6000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 인 미만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10억원 미만의
사업인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매월 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 혜택 외에도 실업급여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경영 악화 등으로
픽업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고용 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급여는
매월 109만원에서 20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에서 7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 카드를 말하는데,
직업 훈련에 필요한 훈련 비용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훈련 장려금으로
월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자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혜택이 많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